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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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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1
씨에스
1
지평
1
광장
1
부평종합법률사무소
1
천마
1
상원
1
삼일
1
우면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창우
2
신인수
2
주영달
1
김남근
1
곽정환
1
곽동효
1
구자형
1
김상은
1
권두섭
1
박영식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1두31832 판결
[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1년
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5, 2021.04.02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30134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2020년
4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62193 판결
[임금][공2021상,135]
임금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7, 2020.01.30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9년
6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5, 2019.12.26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257869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20상,172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, 2019.08.13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9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1532 판결
[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180]
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7년
10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359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최저임금법
1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다32193 판결
[임금등][공2017상,553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최저임금법
2014년
1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단협2, 2014.11.11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단협1, 2014.03.12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86287 판결
[임금][공2014상,571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013년
15. 중앙노동위원회 2013단협2, 2013.08.05, 초심취소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단협1, 2013.04.12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1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1, 2012.10.22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1, 2012.02.01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1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단협1, 2011.08.01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0년
20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4558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21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68774 판결
[임금등][공2010상,324]
임금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2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단협4, 2009.11.26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8년
23. 중앙노동위원회 2007단협4, 2008.02.12, 초심취소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7년
24. 인천지법 2007. 12. 13. 선고 2007가합8347 판결
[임금] 항소[각공2008상,189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25. 중앙노동위원회 2007단협2, 2007.09.17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6. 중앙노동위원회 2006단협4, 2007.03.30, 초심유지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단협3, 2007.03.29, 각하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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